“안 그래도 말 많은데 운전까지?” .. 중국인 관광객에 ‘운전 허용’ 조건부 검토 소식, 국민들은 ‘불안’

중국 단기 체류자, 한국서 ‘조건부 운전’ 허용 검토
최대 1년간 임시증명서 발급 방안

“한국에서는 중국인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 단기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아무리 운전 실력이 뛰어나도 도로 위에 설 수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이 제도를 바꿀 가능성을 시사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시 운전면허를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국제협약 비가입국의 ‘공백’, 5년 만에 움직임

그간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었다. 중국이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인은 단기 체류 시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논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상이 멈췄다.

그 결과, 중국 단기 체류자는 지금까지도 한국 도로에서 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이 같은 개선안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은 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안전과 외국인 운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단기 체류자도 제한된 조건 아래 한국 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물론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중국 정부의 공식 동의가 필요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관리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