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부담에 허리가 휜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본격 시작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고가 누적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단계별 지급 방식을 택했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한부모가족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원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으로 확대된다.
신청은 정부 공식 홈페이지, 전용 앱, 지자체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방식이 중심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 전국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지급 준비 상황을 일제히 점검했다. 지방정부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카드 디자인 등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가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주문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유통·스미싱 주의…신고센터 상시 운영
정부는 지원금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도용해 거래하는 부정 유통을 엄단하기로 했다. 각 지방정부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문자메시지나 URL을 통해 지원금 신청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식 신청 채널은 정부 홈페이지, 전용 앱, 지자체 창구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이 문자로 신청을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이다. 지방정부의 현장 준비 수준과 사각지대 해소 여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오는 27일 시작될 첫 지급 현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