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 李대통령 탄핵 법적 검토”

대통령실 발언 논란 확산
야권, 헌법 위반 검토 착수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사실상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발언까지 이어갔다.

여야 간 충돌이 최고조로 치닫는 형국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대통령실의 직접적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곧바로 번복해 혼선을 빚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발언 자체에 진의가 담겨 있다”며 “대통령실이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사실상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검토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의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판 재개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둘러싸고 촉발됐지만, 그 불씨는 곧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발언의 진위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야권이 탄핵 발언까지 꺼내 든 만큼 정국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향후 헌법적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