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연내 시작

올해 말부터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준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4분기 내 연금형 상품으로 우선 도입된다.
초기에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정부는 적용 연령을 5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금형 상품, 11월 첫 출시 목표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생명보험사 5곳이 오는 10월 또는 11월을 목표로 사망보험금 연금 전환 서비스를 출시한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현금화해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나눠 받는 방식으로, 70세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0%를 유동화하면, 20년간 매달 약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당겨쓸 수 있다.
보험사들은 최소한 가입자가 그동안 낸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매달 수령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다만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층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해당 서비스의 장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초기 이용률을 높이고, 연금 수령액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일부를 미리 쓰더라도 남은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돼 유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대통령도 “가입자 모두에게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제도를 높이 평가하며 “노인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제도인데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모든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업계 관계자들도 “일부 종신보험에 이미 연금 전환 특약이 있어 도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출시를 예상했다.
서비스형 상품은 내년에나 가능

현금 지급 대신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현물·서비스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쓰는 방식은 내년 이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 업체 선정과 제공 방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당국과 업계가 추가 논의 중이다. 당국은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며 생명보험사가 ‘생애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을 결합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해 가입자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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