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연체액 28억 돌파 … “이대로 괜찮을까”

고령층 노후 대출 연체 증가
사망·상속 문제 제도적 허점

“돈을 빌렸던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빚은 누구의 몫이 될까.”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출(실버론)’에서 연체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상반기 기준 28억 원을 넘어섰는데, 그중 상당수는 대출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노후 생활 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부담을 남기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억 8200만 원이던 실버론 연체액은 2022년 22억 3900만 원, 2023년 23억 73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8억 2300만 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3년 만에 10억 원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연체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643명이던 연체자는 2022년 763명으로 늘었고, 2023년에도 739명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서는 829명으로 다시 크게 뛰었다.

연체 사유를 들여다보면 문제의 본질이 드러난다. 대출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상환하지 않아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63.7%인 52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밖에 대출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25.5%(211건), 이혼 등으로 월 연금액이 줄어 상환이 불가능해진 사례도 3.5%(29건)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64세 연체자가 353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가 232명, 70대 이상도 200명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5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연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과 부산, 경남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체를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시도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부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상속인 재산조사 절차를 강화했다.

또 올해부터는 상속인이 자동이체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 발생 시 알림톡과 문자로 안내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실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은 109건의 대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며, 이 중 100건에서 승소했다. 패소 사례는 없었지만, 소 취하나 각하된 경우가 일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은 “실버론은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망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체가 구조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편의성을 높이고 연체율을 낮출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령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결국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 실버론이 ‘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더 정교한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