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도 화났다” …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정체’에 강력 주문, ‘특단 조치’

농산물 가격 불안정 심화
유통비용 절반 이상 차지
정부, 구조 개선책 발표

농산물 가격이 들썩이며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애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 현상이 한국에서 유독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은 낮고, 유통비용은 절반을 차지하며, 기후변화로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매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유통 개혁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선도 여전하다.

구조적 한계와 기후 변수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전체 물가를 0.37%포인트나 끌어올린 수치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OECD 평균보다 식료품 가격이 50% 비싸다”며 대책을 강하게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원인으로 낮은 생산성을 지적한다. 한국은 국토가 좁고 고령 농민 중심의 영세 농가가 많아 대량 생산이 어렵다.

과일과 채소의 단위 생산량은 주요국 최고치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병해충, 서리 피해 등이 잦아지면서 공급량은 널뛰듯 변동한다.

유통비용이 가격 절반 차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공통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지점은 유통비용이다. 배추나 무의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60~70%가 유통 과정에서 사라진다. 농민이 가져가는 몫은 30%도 되지 않는다.

숙명여대 최철 교수는 “생산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는 배경에는 유통 마진이 숨어 있다”며 구조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도매시장은 대형 법인이 장악하고, 농민은 경매 과정에서 낮은 가격에 넘겨야 한다. 중간 단계가 길수록 소비자 가격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개혁안, 실효성은?

이에 정부는 지난 15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줄이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를 절반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배추·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50% 완화하고, 도매법인 수수료율 인하도 추진한다. 가락시장 등 대형 도매법인의 7% 수수료는 그간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수료를 낮추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해 경매 일변도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온라인 시장 확대가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미 거래처를 확보한 중도매인들이 온라인으로 옮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새로 정부 주도의 온라인 시장을 만든다면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