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말만 믿었는데 “제가 범죄자래요”… 순간의 방심이 부른 ‘5천만 원 벌금’, 서민들 ‘오싹’

정비소 권유에 따른 허위 청구
운전자가 직접 처벌받을 수 있어
금감원 “허위청구 유도 즉시 신고”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한 중복 청구라도 보험사기로 간주되며, 운전자가 직접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구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청구, 보험사기 처벌은 ‘운전자 몫’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거 다른 사고에서 받았던 수리비 일부를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처럼 꾸며 중복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의 사고 이력과 보험금 수령 내역을 분석한 끝에 중복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사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의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8월 20일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청구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비업체가 권유한 경우에도 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비소와 공모 시 형량 더 높아질 수 있어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이미 받은 수리비를 새로운 사고로 가장해 다시 청구하거나, 실제 손상되지 않은 부위를 허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비소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할 경우 보험사기 외에 문서위조죄가 추가돼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부과되는 중대한 범죄다.

이 외에도 중고차 거래 시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사고로 망가진 휴대품에 대해 이중으로 배상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 등 모든 운전자에게 피해

보험사기로 인한 가장 큰 부작용은 보험료 인상이다.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면 전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이는 모든 가입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운전자들까지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피해를 본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당하게 거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허위청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비소의 권유라도 반드시 거절하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청구 전 반드시 사실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허위 자동차보험 청구 규모가 2,087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비소와 공모한 허위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정비업체가 작성해 준 서류라도 운전자가 그대로 제출하면 보험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며 “청구 전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 사례는 보험사 또는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