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위해 노후 포기”… 노년층, 막막한 미래에 ‘한숨’

퇴직연금까지 털어 집 산다, 사상 최대
고령화 속 노후 빈곤, 한국만 심각한 이유
미래 대비는 뒷전…해외는 어떻게 막을까?

“퇴직연금까지 빼서 집을 사야 하나요?”

퇴직연금을 미리 인출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퇴직연금이 사실상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 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6만3783명으로 전년 대비 28.1% 증가했다. 인출 금액도 2조4404억 원으로, 1년 만에 40%나 늘었다.

특히 주택 구입 목적의 인출이 전체 중도 인출자의 52.7%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만4000명이 퇴직연금을 당겨 집을 샀고, 이들이 인출한 금액만 1조5217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인데, 현재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퇴직연금 무제한 인출 한국 vs 철저히 막는 해외

한국에서는 퇴직연금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라면 무주택 상태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하다. 실거주 요건도 없다.

반면, 해외에서는 퇴직연금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강한 제한을 두고 있다. 호주는 2017년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퇴직연금 인출 제도(FHSS)’를 도입했다.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연간 최대 1만5000호주달러(약 1458만 원), 총 5만호주달러(약 4529만 원)까지만 인출할 수 있다.

여기에 실거주 요건을 부과해,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인출이 제한된다. 미국과 영국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할 경우 세금 폭탄을 부과한다.

미국은 중도 인출 시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은 55세 이전에 연금을 수령하면 무려 55%의 소득세가 붙는다.

한국과 비교하면 중도 인출 비율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 2023년 한국에서 퇴직연금 적립금(175조1928억 원) 대비 주택 구입 인출액 비중은 0.87%였다.

반면 호주는 0.006%에 불과했다. 비율로 따지면 한국이 호주보다 100배 이상 퇴직연금을 당겨쓰고 있는 셈이다.

한국 노인, 연금으로 노후 대비 어렵다

퇴직연금을 당겨쓰는 한국의 현실은 낮은 노후 소득 보장성과도 연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8개국에서는 연금 급여만으로 노후소득의 80%를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한국은 연금으로 소득의 50%를 넘기는 경우가 14.9%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노후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직연금까지 조기 인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노후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단기적인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