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만 원 차이로 인생이 갈린다”… 연금의 함정에 고령층 ‘분통’

만 원 차이로 수급 탈락
빈곤층보다 덜 받는 비수급층
노후 연금, 과연 공정한가

“한 달 소득이 만 원만 적었어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사이, 단돈 만 원 차이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인들의 분통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밖에 남겨진 비수급 빈곤층 노인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나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설계 자체가 소득이 조금 높은 빈곤 노인을 더 가혹하게 대한다는 구조적인 불균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빈곤층보다 가난한 비수급층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개편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20만 8000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비수급 빈곤층은 약 22만 1000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경상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은 의료급여 등 다양한 공적지원을 더해 월 117만 원을 받는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평균 88만 7000원에 그친다.

연간 기준으로도 차이는 명확하다. 수급 노인은 가구당 1155만 원을 지원받는 반면, 비수급 빈곤층은 799만 원 수준이다.

결국 실제 생활에서 더 어렵게 사는 이들이 오히려 덜 받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실장은 “사회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면서, 그 경계에 선 더 취약한 비수급 빈곤층이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정기준 오르며 ‘잘사는 노인’도 수급

이러한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의 선정 기준금액은 매년 올라가고 있다.

2014년에는 월 87만 원이던 단독가구 기준선이 올해는 228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수입 증가, 그리고 공제 혜택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소득만 있는 1인 노인의 경우 월 437만 원까지 벌어도 공제를 거치면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로 계산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 원까지도 수급 가능하다.

결국, 꽤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고소득 노인까지도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있다.

김우창 카이스트 교수는 “수급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진짜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소득보다 많은 연금을 일부 노인이 받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럽보다 턱없이 부족한 연금 보장

기초연금이 ‘과잉 지급’ 논란에 휘말리는 한편, 우리나라 노인의 전체 연금 소득 비중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유족 연금 관련 사회지출은 GDP 대비 3.5% 수준으로, 유럽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국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단독 가구 기준 33.8%, 부부 가구는 27.7%에 불과하지만, 유럽 대부분 국가는 70% 이상을 연금으로 충당한다.

이처럼 취약한 연금 시스템은 높은 노인 빈곤율로 이어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 비율은 34.7%로, 유럽 주요국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기초연금의 최저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유진 연구위원은 “보험료 지원 확대와 연금 크레디트 강화 등으로 연금 기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군 이래 최대 복지’의 그림자

정부는 기초연금을 올해 약 736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려 26조 원으로, 단일 복지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문제는 이 제도가 현재 방식대로 지속될 수 있느냐다. 복지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은 더는 모든 노인에게 줄 수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2080년에는 312조 원, 국내총생산의 3.6%를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얼마나’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제도 안으로 더 많은 노인을 끌어들인다는 방침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