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편하게 일하던 시절 끝났다”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불어닥친 ‘칼바람’, 대체 무슨 일?

공직사회 기강 재정비
무사안일·갑질·성비위 ‘무관용 원칙’
연말까지 정부 전 부처 집중 점검

세종청사 안팎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2일부터 연말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정조준하는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단행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조치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기강 점검이자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과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직자들의 복무태도와 책임의식을 점검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공직기강 해이, 국민 신뢰 흔들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사건·사고가 공직사회의 해이한 분위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일부 부처의 부적절한 폭우 대응이나 해외 납치 사건 등은 공직자들의 책임감 결여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감사관은 “새 정부 출범 초의 긴장감이 빠르게 풀리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대충 넘기자’는 식의 태도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진단에 정부는 ‘기강 해이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창렬 실장은 각 기관이 자체 점검 계획을 신속히 세우고, 소속 및 산하기관까지 참여하는 전면 점검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점심시간도 예외 없다…복무규정 준수 철저

이번 점검의 핵심은 ‘근무 태도’다. 공직기강 점검은 점심시간, 출퇴근 등 일상적인 복무규정 준수 여부까지 세밀히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이 이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인 용무를 보는 등 근무 태도를 해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무조정실은 불시 점검을 통해 복무 기강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반복적인 위반자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 대신 개선 기회를 주겠다는 입장이다.

갑질·성비위 ‘무관용’, 적극행정엔 보상

정부는 공직사회의 3대 악습으로 꼽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보상책을 마련해 의욕을 북돋을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교통·통신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 부문은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점검한다. 재난·재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위험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해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강 확립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데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