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방조·위증’ 혐의 .. 특검수사 “한덕수 구속심사 시작”

구속 여부 가를 법원 심사
특검, 방대한 자료로 총력전
정치권 향후 파장 주목

서울중앙지법에서 27일 오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혐의, 그리고 위증 논란까지 얽히면서 이번 심사는 단순한 한 인물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권 전반에 거대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국무회의를 부의하는 ‘국정 2인자’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도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는 총리를 거쳐야만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특검팀은 이러한 제도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제헌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고(故) 유진오 전 법제처장의 설명을 근거로, 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국 ‘계엄 정당화’라는 결과에 한 전 총리가 깊이 개입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를 제시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6명이 참석, 54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외에도 362쪽 의견서, 160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CCTV 영상까지 총동원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외피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정족수 채우기에만 집중했을 뿐, 실질적 논의는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사후에 이 문서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으나, 지난 19일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선포문을 받았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지면서 위증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내란 방조 혐의를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이 불가피하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의혹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정치권 전체가 이 심사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