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군에 “미안”…계엄 사과는 여전히 없었다

계엄군 장성에 미안하다는 윤석열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북 치기 위함이었다 주장
군검찰과 날선 공방, 조기 퇴정으로 신문 중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군 장성들에게는 사과했지만, 정작 비상계엄 선포 자체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계엄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아는 군 간부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며 “그들은 제가 내린 결정에 따라 할 일을 한 사람들인데 참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고인석에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자리했다.

메시지 계엄, 반나절도 못 갈 줄 알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국회 독재와 묻지마 줄탄핵, 입법 폭거로 국가위기 상황이 발생해 비상사태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북을 친다는 개념으로 계엄을 한 것”이라며 “정치에 관심이 없어진 국민들에게 국정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타락한 대의제를 더 이상 믿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견제와 비판을 해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검토와 준비를 지시했으며, 12월 2日 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고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메시지 계엄’으로 아주 연성으로 생각했다”며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치인 체포·표결 방해 의혹은 부인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김 전 장관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나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총기 사용 승인 등에 대해선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인의 체포조 명단에 대해 “보도를 보고 김용현 전 장관에 물어보니, 동향 파악 차원에서 소재를 확인해보라고 본인이 지시했다더라”라며 “그래서 제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짓을 도대체 왜 했냐’고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과 신경전, 변호인 접견 이유로 조기 퇴정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부터 “검찰 측이 위증 혐의로 기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검도 오늘 재판에 온 것 같은데, 절 위증으로 어떻게든 엮으려고 특검이 물어봐달라는 것을 군검찰이 계속 묻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군검찰 질문에 “내가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의 우두머리인가”라고 반발했다.

증인신문은 종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변호인 접견 일정을 이유로 조기 퇴정을 요청하면서 일찍 마쳤다.

군사법원은 이달 30日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 군사법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같은 울타리를 쓰는 국방부 경내에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용산 방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12月 이후 약 1년만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