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테 36조원 쏟아붓는다고?” … 한국이 사들이는 무기 목록 공개되자 ‘화들짝’

36조원 규모 무기 도입 포함
한미 합동설명자료에 반영 예정
관세 협상도 조율 마무리 단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무려 36조원에 달하는 무기를 사들이기로 했다. 이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은 조만간 발표될 한미 정상회담 합동설명자료(JFS)에 포함될 전망이다.

관세 협상과 맞물려 진행 중인 이 합의는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의 실질적 이행을 상징하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구매는 대부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되며, 향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2030년까지 250억달러 무기 구매 계획

정부는 이미 도입을 결정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미국산 무기 목록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총 25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원에 이르는 규모다.

주요 항목에는 8천700억원 규모의 지휘헬기-Ⅱ 사업, 3조3천억원이 투입되는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3조원을 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 F-35A 2차 사업(4조5천억원) ▲ 항공통제기 2차 사업(3조원) ▲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유도탄 사업(8천억원) 등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FMS 방식으로 미국과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 협상도 ‘막판 줄다리기’

무기 구매 외에도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의 문서화 작업을 놓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말 경주에서 관세 세부 협의를 최종 마무리한 후, 공동 MOU 서명과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 측에 추가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동의했지만, 실제 시행은 지연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MOU 서명과 관련 작업은 거의 마무리됐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미국과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하고, 이행을 위한 법안도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 관보 게재 여부도 쟁점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관보에 관세 인하 내용을 공식 게시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실히 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MOU 체결 이후의 절차를 강조하며 별도 확약은 필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공기 부품의 무관세 적용 시점, 자동차 및 복제약의 무관세 적용 기준일 등을 두고 세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 소식통은 “미국 측 주무 부처들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문서화 과정에서 한 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와 함께 진행될 MOU 서명은 대면 행사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전체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