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안 거르고 2.4억씩 홀라당”… 정부 ‘나 몰라라’ 일관하는 사이 서민들만 ‘피눈물’

하루 이자만 2억4천만원 넘어
기능 정리됐지만 부채는 그대로
정부 대응 미흡… 비판 커져

대한석탄공사가 모든 업무를 종료했지만, 여전히 2조 4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자 비용만 874억 원에 달했고, 하루 약 2억 4천만 원이 국민 세금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무 정리 끝났지만 부채는 계속

석탄공사는 지난 6월 마지막 광업소인 도계광업소의 폐광을 끝으로 주요 사업을 모두 종료했다. 석탄 비축과 관련한 업무도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되며 공사의 존립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사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2조 4410억 원에 이른다.

같은 해 이자 비용은 874억 원으로, 하루 평균 약 2억 4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 셈이다.

공사의 자산은 2천 38억 원에 불과하며, 자체 수입은 전무한 상태다. 독자적인 부채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는 “단계적인 폐광과 인력 감축을 통해 부채 증가를 최소화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부채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나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여부에 대해선 “별도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 책임 방기 지적 나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석탄공사에 대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부채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탄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국회와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에서도 일부 제외돼 향후 재무 위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자근 의원은 “조직은 정리됐지만 이자 부담은 매일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정부는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탄공사의 업무 정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산업 경쟁력 저하, 그리고 누적된 재정 적자에 따른 구조조정의 결과다. 하지만 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75년 에너지 공기업, 남은 건 과제뿐

석탄공사는 1950년 설립된 이후, 한국전쟁과 산업화 시기에 국내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을 공급하며 성장해왔다. 특히 1970년대 석유파동 당시에는 석탄 생산량이 연 500만톤을 넘어서며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과 수요 감소로 구조조정이 이어졌고, 2025년 6월 마지막 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는 일부 인력만 남아 잔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사의 통합 및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부채 상환 방안, 자산 정리, 폐광 지역 관리 등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기능을 정리한 것은 불가피했지만, 부채와 재정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적 자금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