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같은 실책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 ‘730조’ 역대급 예산 혁명 발표되자 ‘발칵’

사상 첫 730조 돌파한 예산안
AI·R&D 중심 초확장 재정 추진
“윤석열 정부 실책 되풀이 않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총지출은 약 730조 원으로,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확장재정으로 방향을 틀고,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지역 균형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긴축에서 확장으로… 본격 정책 기조 전환

이재명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8~9%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확장재정 기조와 유사한 수준이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673조 3000억 원)보다 약 60조 원 많은 7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산연령 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번 예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AI·바이오·재생에너지 등 핵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창업과 고용,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민간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D 예산 확대… 윤 정부와 차별화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은 약 20% 늘어난 35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재편성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는 국민 중심의 국정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와 세수 부족 같은 실책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목표를 내세우고, 자율주행차, AI 반도체, 휴머노이드 로봇 등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과 고용 등 민간 생활 전반에서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도 병행된다.

민생·안보까지 전방위… 재원은 구조조정

복지와 국방 분야 역시 예산이 늘어난다. 정부는 아동수당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생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어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대형 화재 대응 장비 확충 등 안전 관련 항목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도 예산에 반영된다.

국방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국방 강화 차원에서 장비 도입 및 방위산업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 중 약 2조 원은 실업급여 등 의무지출 구조조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체계를 조정하고,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관건은 집행 효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 부양과 미래 산업 육성을 동시에 노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성과 중심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곳엔 집중 투자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했다”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확장재정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을 병행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확장재정이 실질적인 경기 회복과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