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구매 한도 대폭 상향
지역 경제 회복 위한 전략
국비 포함 발행 규모 사상 최대
수요는 넘치지만 한도는 늘 부족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부가 소비자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지역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크게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운영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보유 한도 역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실제 적용 한도는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한도 상향, 소비자도 자치단체도 ‘환영’
이번 정책 변화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매 한도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특히 마트나 슈퍼마켓조차 없는 농촌 면 지역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로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편의도 확대했다.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예산도 대폭 늘어
정부는 올해 편성한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 총 1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며, 상품권 발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최근 몇 년 간 꾸준한 발행 증가세를 보여왔다. 경남의 경우만 봐도 2019년 1064억 원에서 2024년에는 8935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원의 국비가 확보돼, 전국 발행 규모가 2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혜택은 업종별로는 편차…그러나 순기능 인정
다만 업종별 수혜에는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창원에서 발행된 ‘누비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29억원이 유통됐는데, 이 중 도소매업 비중이 55.7%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숙박업과 서비스업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예산의 불필요한 누수를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자는 “요즘은 외지 관광객들조차 지역화폐를 구매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에 돈을 쓰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며, “승수효과에 대한 의견차는 있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