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허덕이는데 “부자들만 저렴하게”… 정부 정책의 ‘섬뜩한 진실’, 결국 이 지경까지

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들
연체율 치솟는 정책 대출

정부가 서민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35%를 넘었다. 고금리 구조에, 상환 여건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층이 몰리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어려운 사람의 대출이 더 비싼 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시작됐다.

연체율 35%, ‘정책 금융’이 만든 악순환

서민금융진흥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약 8개월 만에 연체율이 세 배 넘게 오른 것이다.

이 상품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 연소득 3천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최초 금리가 연 15.9%로 설정되어 있지만, 금융교육 이수와 1년간의 성실 상환을 조건으로 금리가 9.4%까지 내려갈 수 있다.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다른 서민금융 상품의 대위변제율도 상승 중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경우, 2023년 말 14.5%였던 대위변제율이 8개월 만에 26.7%로 올랐다.

금리 낮추자니 ‘형평성’ 논란… 정부도 난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금융이 가장 잔인한 영역”이라며 금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 15.9%인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구조적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금리를 더 낮추면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강일 의원은 “현재와 같은 고금리 구조는 연체율만 높이고 있다”며 “합리적인 금리 책정으로 상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체율이 높아질수록 정책자금 손실도 늘어난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통해 재정을 통합하고,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

장기 연체자 구제도 실효성 논란

정부는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도 출범시켰다. 5천만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약 113만 명이 수혜 대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약 2조 원의 연체 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들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다. 현재 대부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매입 가격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해 온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채권 매입 시 사행성·유흥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은 제외하고, 심사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 탕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고용, 복지 등과 연계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경제 재기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 개선 없는 정책, 반복되는 문제

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이 반복되고 있지만, 구조적 개선 없이 단기 대응에만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금리는 높고 연체율은 올라가는데, 정작 실질적 효과는 부족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정책이라고 하기엔 대출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결과적으로 도움보다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금리 인하가 아닌, 상환 가능성과 지속 가능한 금융 구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서민을 위한 금융이라는 명분조차 지키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