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희망이었는데 “노후 자금 잃고 빚만 생겼다”… 벼랑 끝 5060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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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창업했지만 수입 ‘바닥’
대출 늘고 폐업도 사상 최악 수준
“정부 지원 절실” 아우성 터져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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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했는데, 남은 건 빚뿐에요.”

서울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했던 김모 씨(58)는 지난해 초 퇴직 후 노후 자금 1억 원을 들여 가게를 열었다. 그러나 손님은 뜸했고, 임대료와 재료비는 날이 갈수록 부담이 됐다.

결국 10개월 만에 가게를 접은 그는 “퇴직금 다 쏟아부었는데, 폐업하고 나니 대출금만 6천만 원이 남았다. 다시 취업도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김 씨처럼 5060세대가 ‘인생 2막’을 기대하며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절망에 가까웠다. 저수익 구조, 치솟는 대출 이자, 소비 침체가 맞물리며 이들 다수는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이다.

생계형 창업,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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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새롭게 창업한 자영업자 중 58.8%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들 중 53.8%는 유통업이나 소비자서비스업 등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고령 자영업자 중 83.4%는 직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었으며, 48.8%는 월평균 수입은 최저임금(199만 원)에도 못 미쳤다.

특히 산업 경험 없이 창업한 고령층은 월 평균 순소득이 144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이 중 82.9%는 저임금 자영업자로 분류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상황은 더 열악했다. 50대 자영업자의 평균 수입은 380만 원이었으나, 60세 이상은 143만 원, 70세 이상은 10명 중 9명이 영세사업자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자영업자 상당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취업 확대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체율 ‘금융위기 수준’… 다중채무자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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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대출 상황도 심각하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1.70%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여신전문금융사(3.67%), 보험사(1.46%)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자영업 대출자 중 56.5%는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다.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인당 4억3000만 원에 달했다.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원리금 상환 자체가 어려워진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전체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2금융권과 저소득·신용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크다”고 분석했다.

폐업이 개업 앞질렀다… 실업급여·공제금도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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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는 자영업 폐업 수가 개업 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생활 밀접 업종’의 폐업 수는 7만4897개로, 같은 해 개업 수인 6만307개보다 1만4590개 더 많았다.

특히 외식업에서는 2024년 2분기부터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됐다. 1분기 외식업 폐업은 6837개였으나 2분기에는 7078개로 늘었다.

이 같은 흐름은 고용 통계에도 반영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88억2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도 1조390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 지원 요청 확산… 추경 목소리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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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긴급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추경 편성과 맞춤형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실시한 ‘2025년도 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소상공인의 92.3%가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추경’을 꼽았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올해 경영 상황도 지난해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자영업자가 많다”며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늦어질 경우, 고령층 자영업자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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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가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는거냐~
    빚 갚아 달라는거는 아니겠지
    개돼지들이나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것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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