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 전대미문 9천억 대참사에 전 국민 ‘날벼락’

국민연금 9천억 손실 위기
사모펀드 무책임 투자 논란
책임투자 제도 허점 드러나

국민의 노후자금이 홈플러스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공격적 투자 방식으로 국민연금이 투입한 6천억 원대 자금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에 처하면서, 책임투자 원칙을 무시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번 사태는 국민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단기 수익 논리에 밀려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로 돌아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121억 원을 끌어왔다.

이후 알짜 점포를 매각한 뒤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했지만, 이는 장기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결국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보통주 295억 원은 전액 손실이 예상되며, 상환전환우선주 5천826억 원 역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현재 국민연금이 MBK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은 약 9천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확정 손실이 발생하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책임투자 제도의 빈틈

문제는 구조적 허점에 있다. 국민연금은 주식·채권 투자 시 ESG 요소를 평가해 가점을 주지만,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분야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단기 수익만을 좇는 운용사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맡겨졌다. 보고서는 이를 “대체투자 영역의 규율 부재”라 지적했다.

시민단체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 사옥 앞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며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와 MBK에 대한 투자 배제를 요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돈을 굴리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국민연금은 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재는 상장주식에만 한정돼 있어 사모펀드나 대체투자에서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크다.

제도 보완 요구 커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뒤늦게 대체투자 분야에도 책임투자 가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손실을 만회하는 차원을 넘어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튜어드십코드와 책임투자 원칙이 사모펀드와 대체투자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