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65세 이상 고용률 1위 달성
국민연금 67만 원, 최저생계비 절반도 안돼
은퇴 후 연금까지 평균 10년 소득 공백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고용률 1위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도 노인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았다.
초고령사회인 일본(25.3%)보다도 12%포인트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생활비 마련'(54.4%)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일하는 즐거움'(36.1%)이나 ‘무료함 해소'(4.0%)보다 생계형 근로 비중이 18.3%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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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7만 원, 생활비 턱없이 부족
2025년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수준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3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에서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이 40.4%(2020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 14.2%의 2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최고 수준이었다.
노인일자리사업 20주년 심포지엄에서는 노인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34.2%에 달한다며 고용 질이 낮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고령 노동자 비율도 2003년 9.8%에서 2023년 61.7%로 급증했다.
10년 넘는 ‘소득 크레바스’ 고령층 내몰아
법적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의 간극이 고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2025년 기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직장에서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를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OECD는 ‘202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이 69.9%(2024년 기준)로 회원국 평균 64.6%를 5%포인트 이상 상회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 멕시코와 함께 법정 정년보다 실질 퇴직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로, 여성은 5.4년, 남성은 3.4년의 차이를 보인다.
연금 제도의 모순, 개선 시급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월 308만 원(2025년 기준) 이상 소득자에 대해 연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준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보고서는 해당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고령층 노동 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대다수 노인은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생계를 위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한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증액하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 노동 공급을 늘리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됐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당장의 소득보다 향후 더 많은 연금을 위해 은퇴를 미루는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문간들은 해외 연구들이 공적연금이 고령자의 근로를 줄인다고 결론 내린 것과 달리 한국의 최근 연구들은 국민연금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연금 급여액이 낮아 연금 수급 여부가 은퇴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논의를 넘어 50대 초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해 고령층의 안정적 고용을 유도한 사례처럼 한국도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아닌 ‘안정된 노후’ 위에서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