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인데 “제가 220억을 내야 한다고요?”… 무시무시한 ‘빚 통지서’ 날아오자 ‘피눈물’

정부 지급 실수로 보상금 환수 통보
전국 소상공인들 “빚쟁이 된 기분”

정부의 실수로 받은 손실보상금이 수년 만에 ‘환수 통보’로 돌아왔다.

서울 강서구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던 최완순 씨(55)는 지난 4월,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 환수 확정통지서’를 받았다. 2022년 12월 지급된 보상금 중 600만 원이 잘못 산정됐다며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가게를 정리하고 폐업한 상태였던 최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행정착오지만 환수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씨는 “국가가 계산해서 주겠다기에 받은 건데, 다시 돌려달라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 실수, 소상공인은 ‘빚쟁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자 지급된 보상금 가운데 약 530억 원이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당시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PG사(결제대행사)의 매출 자료가 일부 누락됐다는 점이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히 지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 중 310억 원은 이후 지급분에서 상계 처리로 환수됐지만, 나머지 220억 원은 회수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360명의 수령자에게 환수 통지를 보냈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다시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소상공인은 “당시 정부 지침에 따라 신청했을 뿐인데, 지금은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폐업자도 예외 없이 ‘환수 대상’

현행법상 정부의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도 환수 대상이다. 중기부는 “관련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국가의 금전채권으로 간주되며, 5년 이내 환수가 의무화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분할 납부나 납부 유예는 가능하지만, 장기 미납 시에는 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실제로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폐업한 사업자도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최대 2년의 납부 유예와 5년 분할 납부 등의 지원 방안을 안내 중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보상금이 아니라 빚이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 소비 위축,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폐업 및 휴업은 5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 업종의 폐업률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 수령한 보상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정부의 통보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실수로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 수년 뒤 환수를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며 “사실상 정부가 빌리지도 않은 대출을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3년에는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에 대해 국회가 법을 개정해 환수 의무를 면제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를 면제했지만, 손실보상금의 경우 일부는 이미 상계 처리된 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의 행정 실수가 수년이 지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법적 기준에 따라 환수는 진행되지만, 현실은 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단순 실수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치권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