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위해 몸 바쳤는데 노후는 푸대접?” … 아우성에 정부가 마침내 꺼낸 ’18개월 보상 카드’

군복무 전 기간 연금 인정 추진

군 복무로 생긴 연금 공백이 더 이상 청년 세대의 짐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병역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의 실제 복무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이 제도는 청년들의 미래 연금액을 깎아 먹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다.

복무 기간 전부 인정…2028년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까지 국민연금법을 추가 개정해 2028년 상반기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12개월까지만 인정되지만, 개편 후에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 21개월이 고스란히 연금에 반영된다.

청년들의 연금 가입률은 18~24세 기준 24%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공백이 평생 연금액을 30% 이상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 왔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바로 이 불리한 출발선이다. 한 시민단체는 “국가를 위해 시간을 바친 청년에게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은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 노후 불안 해소 위한 정책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는 정책은 사회 초년생이 겪는 구조적 손실을 바로잡는 장치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최근 제안서에서 “청년 연금 개혁의 핵심은 군복무 크레딧의 전면 인정”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계획을 환영했다.

전문가들 또한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청춘들이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군 복무가 오히려 연금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청년층에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숨겨진 ‘추납 제도’, 아는 사람만 쓰는 비밀

정부 계획이 시행되기 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납’ 제도다. 복무 중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내면 그 기간 역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 가운데 0.055%만이 이용했을 만큼 인지도가 낮지만, 효과는 확실하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2년 치 보험료 약 648만 원을 추납하면, 연금 수령 시 약 1천44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투자 대비 2배가 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의 전면 인정 정책과 개인이 활용 가능한 추납 제도는 결국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줄이며 국민연금의 본래 기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