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애국심 가질 필요 없겠네”… 나라 지켰더니 고작 ‘4만 원’이 끝?

“나라 지킨 대가가 겨우 이거냐”
최저생계비 절반에도 못 미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들이 노년의 삶에서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는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4월 기준, 생존한 참전유공자는 3만 187명이다. 이 가운데 90세 이상이 91%에 달하며, 대부분의 이들이 독거노인으로 파악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모두 합쳐도 평균 월 68만 6000원으로, 올해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심지어 한 광역단체에서는 한 달에 4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금보다 나이 많은 참전용사들

참전명예수당 45만 원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더해도, 용사들이 손에 쥐는 돈은 평균 68만 6000원에 불과하다. 2025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29%, 최저생계비의 48% 수준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체 6·25 참전유공자 중 91%가 90세를 넘겼고, 대부분이 독거노인으로 분류된다. 고령인 만큼 의료비나 돌봄 비용은 필수지만, 현재 지원금으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금 격차가 최대 5배까지 벌어지고 있어, 상황은 더욱 씁쓸하다. 제주도는 광역단체 기준 월 25만 원을 지급하지만 기초단체 지원은 없다.

충청남도는 광역과 기초를 합쳐 월 평균 44만 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 중이다. 반면 전북은 광역단체에서 월 4만 원만 지급하고, 기초단체는 평균 9만 2000원에 불과하다.

전북 익산에 거주 중인 한 참전용사는 “내가 당진이나 아산에 살았더라면 월 60만 원을 받았을 텐데, 여기는 고작 12만 원이 전부”라며 씁쓸한 현실을 전했다.

“자부심 대신 가난을 남길 판”

참전용사에게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법적 논의조차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6건이 발의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사실상 논의 자체가 멈춰 있다.

2023년 정부는 “2027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상폭은 2년간 6만 원에 그쳤다. 2025년 보훈 예산 증가율도 고작 1.2%에 머물렀다.

참전용사들의 후손들마저 가난을 대물림받을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관계자는 “해마다 만 명 가까운 참전용사가 세상을 떠난다”며 “이들이 자부심 대신 가난만 물려주게 될까 두렵다. 하루빨리 현실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뿐인 약속, 제자리걸음인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집에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 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존 참전유공자에게만 적용되던 생계지원금을 사망한 이의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엔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 도입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런 약속은 아직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19만 명 중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현실은 지금까지의 보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준다.

참전유공자들의 삶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명분이나 상징이 아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다.

생존자들이 고립과 빈곤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