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단단히 화났다”… 온 국민 공포에 몰아넣은 ‘초유의 사태’, 보다 못한 정부 ‘마침내’

카드번호부터 보험정보까지
연쇄 해킹에 무너진 보안망
대통령, 직접 ‘범정부 대응’ 지시

최근 롯데카드, KT 등 주요 금융·통신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해킹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보안 점검 강화와 함께 법적 제재도 추진하고 있다.

“보안 없이는 AI도 없다”… 대통령 직접 나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통신사와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보안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전환이나 인공지능 전략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수백만 건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부터 통신사까지… 곳곳이 뚫렸다

이달 초 롯데카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 민감 정보가 포함돼, 28만 명은 실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고는 초기 파악보다 훨씬 큰 규모로 확인됐다. 유출된 데이터 용량은 약 200GB에 이르렀다.

KT 역시 최근 해킹을 통해 약 362명의 고객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2억4천만 원에 달한다.

7월에는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전산 시스템이 일시 마비됐고, 웰컴금융그룹은 1TB 규모의 데이터 유출 사고를 겪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올 상반기,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솜방망이 대응 끝”… 강력한 법적 조치 착수

정부는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과징금 부과, 피해자 보상, 법 개정 추진 등을 포함한 종합 조치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고 기업을 상대로 전면 점검에 들어갔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복적인 해킹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 책임까지 검토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전액 보상, 카드 재발급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회에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 신고의무 강화, 정부 조사권 확대, 피해자 통지 의무 명문화 등이다.

KT 사고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 신고 지연을 문제삼아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이며, 해킹 원인 조사를 위한 강제 조사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해킹 사고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안 강화와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와 정보보호 인식 제고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