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과도한 처벌 중심 규제 문제
기업 활동 자유 보장 필요성

‘투자 한 번 잘못하면 감옥가니, 어떻게 사업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일침은 한국 경제의 뿌리 깊은 규제 현실을 다시금 드러냈다.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그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대대적인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의 법 체계가 “처벌 중심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투성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방위법, 예비군법, 산림법 등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도 벌금형이 기록으로 평생 남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외국에서 이런 전과 기록을 보면 한국인은 큰 범죄자처럼 인식될 수 있다”며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기업 배임죄 문제도 언급하며 “투자 실패로 감옥에 가는 건 외국 기업인들로선 상상조차 못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형사처벌 위주 접근이 기업 환경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하면서, 경제적 제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건도 몇 년 재판 끝에 실무자만 잠깐 구속됐다가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이어 “최근 선진국들은 과징금 중심으로 기업에 압박을 가한다. 이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단순한 형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경각심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주식시장 호조와 기업인들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도 기업을 위한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규제 대부분이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때문에 풀리지 않고 있다”며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 규제 개선을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법제화까지 추진하겠다”며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