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 서울 시민 64% “찬성”
“적자 부담 vs 이동권 보장” 격론 확산
서울 지하철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데 찬성했다.
특히 응답자의 76%는 70세가 적정한 기준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노인계에서는 오히려 버스까지 무임승차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적자 문제를 노인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주장과 “미래 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64% 찬성
지난해 12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 부담 증가(39%)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24%) 등이 꼽혔다.
반대 의견(17%)을 낸 응답자들은 “이동권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70세를 선택한 응답자가 76%로 가장 많았고, 68세(11%), 66세(6%), 67세(5%)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751만 명이 무임승차를 이용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만 연 4천억 원에 달한다.
“노인 탓 아니다” vs “적자 해결 시급”
노인계는 “적자의 원인을 무임승차 때문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은 “지하철 요금 자체가 너무 낮아서 적자가 나는 것”이라며 “무임승차를 없애면 오히려 노인들의 이동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노인 단체는 대전시처럼 버스 무임승차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들이 집에만 머물지 않도록 교통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연령 상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서울 지하철은 연간 2조9천억 원의 운영비가 드는데, 수입은 1조9천억 원 수준”이라며 “적자 해소를 위해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정부가 도입한 복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의 책임”이라며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시에 국비를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세대 갈등’ 번질까… 사회적 합의 필요
이번 논란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임승차가 노인의 사회 활동을 증가시키고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등 연 365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연령 조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5세로 다음에 또 조정한다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