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공해차 지원 예산 10% 감소 예정
작년 대비 100만 원 가량 감소한 400만 원 편성
전기차 수요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충
올해 무공해차 보급 지원 예산이 10% 가까이 감소될 예정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올해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원 대상 차량마저 2만대 가까이 늘어 났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액이 더욱 줄어들었다.
국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2024년도 환경부 예산은 14조 3,493억 원으로 작년 대비 6.5%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 3,193억 원으로 작년 2조 5,652억 원 대비 9.6% 감소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 작년 대비 41.5% 증가한 7,344억 원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한 대당 평균 400만원의 국고보조금 지출을 예상하며 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에는 7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작년 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는 100만원 더 감소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전기차 수요 감소 때문인 것으로,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전기차 신차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며, 작년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을 감안해 정부는 올해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2023년 월간 전기차 판매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달이 단 두 달(4월, 11월)에 불과했다. 나아가, 8월에는 전기차 판매대수가 9,624대로 월 1만대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보조금 축소와 함께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편이며, 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 공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유도해왔다.
하지만 보조금을 무한정 유지할 수 없다는 중론에 따라, 각국 정부는 보조금 축소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올해 국고보조금 감액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원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충전 시설 부족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며, 올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7,3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41.5%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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