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진짜 선 넘었지…” 전기차 보조금 중단한다는데… ‘대체 무슨 일?’

보조금 문제로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에 급제동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현대,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생산 업체 큰 타격

독일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갑작스럽게 중단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2022년과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독일 연립정부가 지출 축소를 결의하면서 발생한 예산 계획의 변경 때문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와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 현대차와 기아 등 전기차 판매 업체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까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현기차 큰 타격 입을 전망

현지시간으로 17일,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일까지 신청된 보조금은 지급될 예정이지만, 17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당초 계획은 내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이 계획이 1년 가량 앞당겨져 보조금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비슷하다. 프랑스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주요 전기차 수출 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독일과 프랑스로 수출된 국산 전기차는 각각 약 2만 6,700대, 9,062대였으며, 2022년 1∼10월 누적 판매량은 독일에서 약 3만 9,658대, 프랑스에서는 약 1만 1,746대에 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동차업계는 이러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결정이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차 수출이 반드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결정은 자국과 먼 곳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불리한 점수를 매기는 반면, 독일의 경우는 예산 용처 변경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전기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수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