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끝났다더니 “더 큰 문제 온다”… 시내버스 완전히 사라질 수도, 서민들 ‘대혼란’

임금 1% 인상하면 150억 추가
통상임금 판결로 20% 인상 효과
요금 현실화 없인 회사 파산 위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9%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이틀간의 파업을 끝냈지만,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까지 적용될 경우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직원들의 임금을 1% 올릴 때마다 인건비가 약 150억원씩 증가한다. 이번 노사 합의로 2.9%가 인상되면서 약 435억원이 더 소요된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도입 이후 적자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22년까지 누적 재정지원액은 6조3000억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연간 8915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대기 중

더 큰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 사측과 노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노조 측 주장대로 16%대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이번 2.9% 인상분과 합쳐 약 20%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임금을 1인당 20%씩 인상할 경우 서울시는 시내버스 직원 인건비로 1년에 3000억원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2024년과 2025년 두 해 동안 총 600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요금 600원 인상 또는 회사 파산

추가된 6000억원을 감당하려면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2100원으로 6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가 요금 100원을 올리면 연간 약 1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민 불만을 우려해 요금을 올리지 않을 경우 시내버스 회사들의 재무 상태는 한층 악화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속한 회사들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연말 기준 9000억원 이상이었고 1년치 이자는 300억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시내버스 회사들의 은행 대출은 1조6000억원대로 증가하고 이자 부담도 수백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영제 아래서 총괄 적자를 그대로 보전하는 구조가 유지되면 재정지원은 자동화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준공영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준공영제 개편 목소리 확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요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준공영제 체계에서 시민의 이동권이 파업 때마다 볼모가 되는 현실은 정상일 수 없다”며 준공영제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잃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노선 특성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병행하는 이원화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7개 지자체 중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기존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예상 적자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했지만, 구조적인 적자 확대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