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 강국이라더니 “이러다 송두리째 무너진다” … 초유의 대개편에 온 국민 ‘들썩’

근무시간 단축 추진, 현장 반발
경찰청 시범운영 계획 발표
경찰 직협 “현장 혼란 불가피”

경찰청이 오는 13일부터 지역 경찰의 근무시간 단축을 목표로 ‘4조3교대’ 근무제 시범운영에 나선다. 기존 하루 12시간 근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현장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일선 경찰들은 “생체 리듬 붕괴와 치안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선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근무시간 단축 실험

경찰청은 8주간 지구대와 파출소 8곳에서 새로운 교대 방식을 시험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 경찰은 ‘4조2교대’ 체제에서 하루 12시간씩 근무하며, 주간·야간·비번·휴무를 4일 주기로 반복한다.

새로운 ‘4조3교대’는 하루를 오전·오후·야간 8시간 단위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은 ‘주간·주간·오후·오후·야간·야간·휴무·휴무’의 8일 주기를 따른다.

경찰청은 이 제도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줄이고 사건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기존 ‘3조2교대’ 체제에서 전환하는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56시간에서 42시간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일부 파출소에서는 심야 시간대에 인력을 중첩 배치해 사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실험한다.

“현장 혼란 불가피”…직협 강경 반발

하지만 경찰 현장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4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경찰관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민관기 위원장은 “교대 주기가 늘어나면 생체 리듬이 깨지고 만성 피로와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 조직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안전은 결코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시범운영 철회를 요구했다.

현장 경찰들 역시 교대 횟수가 늘어나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책임이 분산되고, 이로 인해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경찰관은 “불규칙한 근무시간은 결국 경찰관들을 소진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선진국 사례 참고…보완하겠다”

경찰청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 경찰 조직은 이미 3교대 체제를 운영 중”이라며 “시범 기간 동안 현장의 불편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불신이 여전히 크다.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와 달리, 실제 경찰관들의 피로와 혼란을 가중할지 여부가 이번 시범운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