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 치매 모친 모시던 60대 아들, 결국 벌어진 ‘비극’

광주서 일용직 노동자
중증 치매 80대 모친 살해

광주 북부경찰서가 중증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아들을 구속했다.

사건의 전모는 충격적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중증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와 생활해왔다.

트럭 안에는 이불과 생활용품이 놓여 있었고, 이동이 잦은 일용직 특성상 이동식 주거공간으로 트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장성의 선산에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했고, 시신을 트럭에 싣고 광주로 돌아왔다.

타지에 거주하는 딸의 실종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14일 오후 9시 31분쯤 광주 북구 용두동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트럭 적재함에서 발견된 B씨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아 범행 직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간병과 생활고로 힘들었다”고 진술했으며, 범행 직후 “형편이 어려워 힘들다. 내가 죽으면 화장해달라”는 신변 비관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간병 부담이 초래한 비극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간병 위기의 단면이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유죄가 확정된 간병살인은 228건에 달한다.

특히 2013년 이후 연평균 17.5건으로 이전 6.0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모를 간병하던 자녀의 범행이 42.1%로 가장 많았고, 부부 간 31.6%,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19.3%를 차지했다.

B씨는 치매 치료를 거부해왔고, A씨는 경제적 여력 없이 홀로 어머니를 간병해야 했다. 요양원 입소 시 1등급 기준 월 50만 원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요양병원은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월 200만~267만 원이 소요된다.

일용직 노동자로 불안정한 소득을 유지하던 A씨에게 이러한 비용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치매 관리비용은 연간 2,112만 원에 달하며, 올해 치매 환자는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부모 부양 인식은 2006년 63.4%에서 2022년 19.7%로 급격히 감소했다. 가족이 전담하던 돌봄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비극은 반복됐다. 지난해 8월에는 80대 치매 아내를 둔기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체포됐고, 설 연휴에도 치매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구속됐다.

간병살인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지원 체계의 공백이 낳은 구조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가급여는 85%, 시설급여는 80%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간병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강화, 간병휴직 제도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