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만 믿었는데 “반전 진실 밝혀졌다”… 숨겨진 비밀 드러나자 6070 ‘분통’

해외는 개혁으로 연금 안정… 한국은 답보 상태
노인 빈곤율 1위 한국, 공적연금 지출은 OECD 최저 수준

“믿었던 연금이 이렇게 불안하다니…”

정부가 수년째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고, 연금 재정이 불안하다는 경고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노후를 연금에 의지해온 60~70대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3차 국정협의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는 또다시 결렬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대립했다.

민주당이 44%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43%를 고수했고, 결국 협상은 무산됐다.

해외는 연금 개혁으로 안정… 한국은 여전히 표류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하며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제외하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본은 1985년 기초연금을 도입한 후 2004년 대규모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18.3%로 올리고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슬라이드’를 도입했다.

이후에도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후생연금으로 통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연금 재정을 꾸준히 보완했다.

캐나다는 1997년 개혁을 통해 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5.6%에서 9.9%로 상향하고, 부과방식에서 부분적립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6년에는 보험료율을 11.9%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33.3%까지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현재 캐나다의 연금 적립배율은 5~6에 달할 정도로 안정적이다.

독일 역시 2001년 ‘리스터 개혁’을 통해 국가 인증 사적연금인 ‘리스터 연금’을 도입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점진적으로 상향해 67세까지 늘렸다.

네덜란드는 2013년 이후 연금 수급 연령을 67세로 상향 조정한 후, 기대수명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수급 연령이 조정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2023년에는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해 연금 재정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여러 차례 개혁을 반복하며 연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은 개혁 논의만 반복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는 상태다.

노인 빈곤율 1위… “연금 개혁 더 미뤄선 안 돼”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노인의 43.4%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OECD 평균(13.1%)의 3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적연금에 투입하는 재정은 2017년 기준 전체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18.4%)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24.2%), 독일(23.0%), 일본(24.2%) 등 주요국보다도 크게 낮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연금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상균 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연금은 단순히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재분배 기능도 수행한다”며 “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6070 세대 “노후 불안 심각… 정치 싸움 그만”

연금 개혁이 표류하면서 60~70대 국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후를 연금에 의지하려 했던 이들은 연금 재정 악화 소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씨는 “평생 일하고 연금을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받으려니 나라가 돈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정치권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69세 박모 씨도 “선진국들은 연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며 “정치 싸움만 하다 우리 세대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연금 재정이 악화되면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치권이 소모적인 대립을 이어가는 사이, 국민들의 노후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