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는 줄고 대출은 제자리
가계·기업 부실 커지는데
은행권만 예대차 이익 증가
“직장 다니며 열심히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는 예금이자가 너무 낮아서 넣어두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불입해오던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했다.
그는 예금금리는 뚝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아 체감되는 금융 부담은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지만, 반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다.
이런 가운데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은행 내부 부당대출까지 터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예금금리 인하 잇따라… 대출금리는 ‘그대로’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369정기예금(12개월)’과 ‘행복knowhow연금예금(12~24개월)’ 금리를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낮췄다.
우리은행도 24일 ‘첫거래우대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신한은행 역시 이르면 이번 주 예금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1분기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 금융회사에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 원인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민감하게 비교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리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예대금리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차이는 1.46%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다.
기업·가계 부실도 역대 최고… 연체 급증
고금리 상황 속에 이자조차 못 내는 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3조1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5.5% 늘어난 수치로, 해당 수치가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수익여신은 연체된 대출과 이자수익을 올릴 수 없는 부실대출을 뜻한다. ‘깡통대출’로도 불리는 이 여신은 기업과 가계 전반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 무수익여신은 2조1465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가계도 예외는 아니다. 가계 무수익여신 잔액은 전년보다 19.2% 증가한 1조32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비중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는 기업 도산 증가와 맞물려 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총 1940건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부실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내수 부진과 금리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저신용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내부 부실은 더 심각… 부당대출까지 적발
이러한 와중에 은행 내부에서도 심각한 부정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기업은행과 농협조합 등에서 총 2000억원대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거래처 등이 얽혀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 전 직원 A씨는 배우자와 입행동기 등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7년간 785억원을 대출받았고, 관련자 상당수는 금품과 접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자체 제보를 받고도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농협조합에서도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법무사 사무장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30세대 미만 분양 계약을 악용해 매매계약서를 조작, 대출을 받아낸 사례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이 이해상충 관련 행위를 내부통제로 충분히 막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실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지만, 금융 구조의 근본적인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불만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