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집에서 나가 달래요”… 폭염 때문에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어르신들 ‘눈물’

전기요금 폭탄 맞은 가정들
가족 많을수록 누진제 피해 커
현실과 동떨어진 누진제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70대 김모 씨 부부는 요즘 무더위에도 선풍기만 켜고 버틴다. 함께 사는 아들 부부의 눈치 때문에 둘만 남은 시간에는 에어컨을 켜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는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걱정되고, 아들한테 미안해서 마음대로 켜지도 못한다”며 “이렇게 더운데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가정의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특히 450kWh 이상 사용 시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요율 때문에, 평범한 가정조차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돼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평범한 가정인데 과소비자라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구간별로 나누어 책정하는 제도다.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등 세 단계로 나뉘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급격히 올라간다.

현재 3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요율은 kWh당 307.3원이며, 기본요금도 최대 7천300원까지 올라간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18년부터 8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체 2,512만 가구 중 40.5%에 달하는 1,022만 가구가 450kWh 초과 사용으로 3단계 요금을 부과받았다.

가장 싼 1단계 구간 가구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이제는 보통 가정이 ‘과소비자’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다자녀일수록 불리한 구조

가구원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한 사람당 전기 사용량은 적더라도 전체 사용량이 많아져 결국 높은 구간 요금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300kWh를 썼다면 요금은 약 4만 6천 원이다. 반면 4인 가구가 600kWh를 사용했을 경우, 1인당 소비량은 절반이지만 요금은 약 14만 6천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부과된다.

정부는 5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등 다인원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정책을 운영 중이나, 할인 폭은 월 1만~2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이나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인지도도 낮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변화와 생활 여건이 달라졌음에도 전기요금 체계는 그대로”라며 “다자녀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출산 장려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 vs 형평성 논란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높게 부과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다자녀 가구, 고령자, 신생아 등 폭염 취약계층에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누진제 폐지 시 전력 소비가 많은 가구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저소비 가구의 요금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누진제를 없앨 경우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르고, 약 850만 가구는 낮아진다.

또한, 전기요금 부담이 줄면 과소비가 증가해 여름철 전력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현재처럼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누진제 완화나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8월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냉방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누진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재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