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받는데 “생계 걱정?”… 정부 발표 이틀 만에 터진 ‘전대미문’ 사태, 대체 무슨 일이

공공기관 지정 발표 직후 집단행동
연봉·복지 통제 우려에 내부 반발
조직 분리·정부 통제에 긴장 고조

금융감독원 내부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예고 없는 조직 개편과 정부 통제 강화 방침이 공개되면서, 인사·예산·복지 등 직원 처우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반민반관’ 금감원, 결국 정부 품으로?

정부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하고, 두 기관 모두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금감원의 공익적 업무 수행에 비해 외부 통제가 미흡했다”며, 공공기관 지정의 목적은 ‘경영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적으로는 민간 회사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공공성을 띤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운영돼 왔다. 매년 3000억 원가량의 감독분담금 대부분을 금융사들로부터 받아 예산을 꾸려왔다.

이런 구조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이유는,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금감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예산과 인건비, 조직 운영 전반이 정부 지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다.

직원들 “예고도 없이 생계 흔들려”… 격앙된 반응

공공기관 지정 방침이 공개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9일 오전 8시, 수백 명의 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여의도 본사 로비에 집결했다. 피켓에는 “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 분리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한 직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명분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건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수천억 원의 세금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직원들은 승진 기회 축소, 복지 축소, 조직 효율화에 따른 지방 이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 직원은 “직원들의 생계나 경력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향후 임금 인상률 역시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성과급·해외연수 등 비급여성 복지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말없이 사무실로… 침묵한 수장, 더 커진 분노

직원들의 불만은 조직 수장단의 대응 방식에도 향했다.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출근길 로비에 선 직원들과 피켓을 마주했지만, 아무런 발언 없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를 본 직원들은 “원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을 말할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조직 개편으로 삶이 뒤흔들릴 판에, 조직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원장 면담을 공식 요청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금 삭감은 없지만… ‘조용한 손실’ 시작됐다

지난해 기준 금감원 직원 평균 연봉은 약 1억 852만 원이며, 신입 초임도 5천만 원 수준이다.

공공기관 지정이 현실화되면 당장 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향후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처우 하락이 우려된다.

복지 축소와 성과급 폐지 등 비급여 혜택 감소도 예상된다. 일부 직원들은 금융사와의 처우 격차 확대를 우려하며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감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직 내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구성원 소통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공공기관 지정이 강행될 경우, 인력 유출과 조직 동력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태의 향방은 정부와 금감원 간의 추가 조율 여부,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의 집단행동 지속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