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처분 조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무공해차 안심보험 3월 도입으로 화재 불안 해소
악용 우려에 가족간 증여는 지원 제외
정부가 2026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일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출고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중·대형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전환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680만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전환지원금 도입, 실효성 논란도 동반
이번에 신설된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전액 지급하고, 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액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기후부는 국내 전체 차량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전환지원금이 궁극적으로 내연차 비중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에서 기존 차량 교체 비율이 높아 전환지원금으로 내연차 탈피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삼촌-조카 등 친인척 간 거래는 확인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연차를 폐차가 아닌 중고로 매각만 해도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당장은 내연차가 줄지 않고 전체 차량 대수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무공해차 안심보험 필수 가입… 화재 대응 강화
2026년 7월부터는 제조사의 무공해차 안심보험 가입이 보조금 지급의 필수 조건이 된다.
이 보험은 전기차 주차·충전 중 화재 발생 시 제3자 피해에 대해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기존 제조물책임보험은 차량 결함 입증이 필요했지만, 전기차 화재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판정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운 안심보험은 무과실 책임 원리를 적용해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배상을 보장한다.
다만 보장 기간이 신차 출고 후 3년으로 제한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대·기아차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출고 10년 이내 차량까지 보장하고 있어 대비된다.
배터리 밀도 기준 강화… 중국산에 불리
배터리 에너지 밀도 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전기승용차가 성능 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배터리 밀도가 작년 500Wh/L 이상에서 올해는 525Wh/L를 초과해야 한다.
이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장착하는 중국 제조사 전기차에 불리한 변경이다.
충전 속도 기준도 승용차는 150~300kW로, 화물차는 180kW로 상향됐다. 2027년부터는 고속충전 기능 보조금 기준을 매년 50kW씩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의 주류가 될 때까지 보조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서 정책관은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이 40%에 도달하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2030년 목표 달성까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