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는데 왜 잡나?”… 고속도로 운전자 70%가 억울해하는 ‘이 상황’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 주행하던 운전자에게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제한속도를 준수했음에도 적발된 이 운전자는 “난 법대로 운전했는데 왜 단속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국 경찰청이 고속도로 추월차로 점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면서, 운전자 10명 중 7명이 이 같은 억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를 단순히 ‘빨리 달리는 차선’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며, 추월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반이다.

전북경찰청을 포함한 전국 경찰청은 2026년 2월 현재 암행 순찰차와 드론까지 동원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추월차로 점유, ‘시한폭탄’ 만드는 이유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하다. 1차로에서 추월하지 않고 정속 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2·3차로로 강제 이동하면서 도로 전체가 정체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급한 운전자들이 우측 추월을 시도하면서 발생하는 사고 위험이다.

사각지대가 많은 우측에서의 무리한 추월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1차로 정속 주행을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한다.

고속도로에서 대부분의 차량이 최고제한속도(100~120km/h) 근처로 주행하는 상황에서, 상대적 저속 차량은 상대속도 기준으로 -70km/h로 움직이는 셈이 된다. 이는 사실상 도로 한복판에서 정지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며,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만만치 않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4만~7만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블랙박스 신고를 통한 적발 시에는 과태료 5만원(사전 납부 시 4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로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비보호 좌회전·방향지시등, 가벼운 처벌이 문제

1차로 정속 주행만큼 빈번하게 목격되는 위반 행위가 비보호 좌회전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 신호등일 때 맞은편 직진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빨간불에서도 좌회전을 시도해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는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더욱 심각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는 차선변경 시 방향지시등 점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29일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3만원 벌금 수준에 그쳐 운전자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 10명 중 3명이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상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깜빡하는 깜빡이가 나뿐만 아니라 도로 위 모든 차량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차선의 형태 역시 중요하다.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실선과 복선은 변경 금지를 의미한다.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경우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만 변경 가능하다.

안전문화 정착, 법규 인식 개선이 시급

교통법규 위반의 근본 원인은 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난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법이 속도가 아닌 ‘추월 완료 후 차로 점유’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이다.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 70%가 억울함을 느끼는 현상은 법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의 취지가 교통안전과 소통 효율성 향상에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추월 후 하위 차선으로 복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향지시등 점등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본인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수칙이다.

도로 위 안전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때 비로소 사고 없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완료 후 즉시 비우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는 습관. 이 간단한 원칙이 대형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