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지킨다더니 국민에게 총 겨눠”… 한순간에 무너진 軍, ‘2869명’ 집단 이탈에 ‘초토화’

군 희망전역 역대 최다 기록
64년만 문민장관 대대적 인사
징계 강도 상당할 전망

작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모인 40여명의 군 핵심 당국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부대의 부대원들은 지금도 TV에 나오는 당시 장면을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 2명과 관심군 69명이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유의미한 숫자로 판단하고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의 한 중견 간부는 국민들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계엄군 혹은 내란군으로 비친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군사정권 이후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의 군대라는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희망전역 급증, 자긍심 무너진 군

올해 상반기 희망 전역을 신청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4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잦은 이사와 박봉, 격오지 근무, 긴 근무 시간 등 힘든 복무 여건에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긍심으로 버텨왔는데 이마저 무너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엄 트라우마로 군을 떠나는 간부가 늘면서 군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4년 만의 문민 장관, 역대급 인사 단행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지난 7월 25일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군 사기 진작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안 장관은 오늘을 기점으로 국방부와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며 지난 상처를 딛고 제복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이어 지난 13일 발표된 3성 장군 인사에서는 20명을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시켰다. 중장 보직 31개 중 20개를 진급자로 채우는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 4성 및 3성 장군 인사로 교체된 장성의 별을 모두 합하면 88개로, 1993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에 버금가는 인적 쇄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관련자 무더기 징계 예고

현재 병력 출동 부대 지휘관과 핵심 간부 등 장성급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 수많은 현역 군인이 수사를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도로 지난 8월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합참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렸다. 당초 근신 10일의 경징계였는데 김민석 국무총리의 징계 수위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다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한 것이다.

이는 계엄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 한편 비슷한 일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군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와 징계를 통해 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