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 청년들은 불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영어 점수를 올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웠다.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 공군 일반병에 입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제 이런 ‘스펙 쌓기’는 무의미해진다. 공군 일반병 선발이 점수제에서 완전 무작위 추첨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31일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올해 하반기(7~12월) 공군 일반병 입영희망자 4,079명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처음 모집한다고 밝혔다.

무작위 추첨은 4월 23일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는 6월 26일 발표된다.

이번 개편으로 자격·면허 70점, 가산점 10점, 고교 출결 5점, 면접 25점 등 총 110점 만점으로 운영되던 기존 점수제는 완전히 사라진다.

모집 주기도 월 1회에서 연 2회로 대폭 조정된다. 올해는 시행 초년도인 만큼 상반기에 하반기 입대자를, 하반기에 내년도 입대자를 선발하는 이원화 방식을 적용한다.

카투사 방식 그대로 적용… 투명성 최우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병무청은 카투사 선발과 동일한 공개 추첨 방식을 도입한다.

외부 전문가가 전산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외부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수값을 추첨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방식의 무작위 선발로 스펙이나 배경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운’만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다만 모든 공군 병과가 추첨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공군 전문기술병과 전문특기병은 군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현행 점수제 선발 방식을 유지하며, 지금처럼 월 단위로 모집한다.

육군 6개 병과(JSA경비병, 33경호병, 훈련소조교병, MC군사경찰, 특임군사경찰, 의장병), 공군 2개 병과(특임군사경찰, 의장병), 해병대 의장병도 기존 면접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여전히 능력 중심 선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스펙 경쟁 완화” vs “임시방편” 엇갈린 평가

홍소영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을 덜고 입영계획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게 해 미래 설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의 의의를 강조했다.

실제로 공군 일반병에 지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쏟아붓던 자격증 취득비, 어학 학원비, 봉사활동 등의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현역병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계속되는 한, 무작위 추첨으로 인한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높은 스펙을 갖춘 지원자들이 추첨에서 탈락하는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능력을 갖춘 인재가 운이 나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이번 공군 추첨제 시행 결과를 분석해 해군과 해병대 일반병에도 2027년 8월 모집부터 동일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모집 주기 변경으로 인한 군 조직 내부의 변화도 주목할 지점이다. 월 단위 모집에서 연 2회 대규모 선발로 전환되면서 교육 부대의 훈련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하반기에 4천여 명이 한꺼번에 입영할 경우, 훈련소와 각 부대의 수용 능력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병무청과 국방부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가 단순한 선발 방식의 변화를 넘어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첫 시행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