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성과라며 환호했는데”… 中이 실제 벌인 일 봤더니 ‘기막혀’

중국 관리시설 철수 착수
선란 1·2호 협의 진행중
한미 공동 대응 필요성 제기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 중 관리시설 이동 작업에 착수했다.

27일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관리 플랫폼 이동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22일 만에 나온 조치다.

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부터 31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을 기존 지점에서 약 500m 떨어진 PMZ 밖 중국 측 수역으로 옮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관리시설 철수는 군사기지화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성과다. 2022년 설치된 이 구조물은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 규모로 폐시추선을 개조한 시설이다.

헬기 이착륙장과 크레인, 인력 거주 시설을 갖춰 군사 전진기지로 전용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선란 1·2호, 협상 지속

하지만 중국이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선란 1·2호에 대한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란 1호는 2018년 설치돼 우리 해군이 2020년 3월 처음 발견했다.

직경 60m, 높이 35m로 최대 5만㎥의 해수를 담을 수 있다. 선란 2호는 2024년 4월경 설치됐으며 직경 70m, 높이 71.5m로 더 대형이다. 최대 9만㎥ 규모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리시설 이동은 최근 한중관계 전면 복원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정부는 기존 입장에 따라 진전을 이루기 위해 중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기업의 자율 결정’이라고 밝힌 점은 선란 1·2호 철수에도 같은 논리를 내세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회색지대 전략 경계

국방 전문가들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남중국해에서 검증된 회색지대 전략의 서해 적용으로 분석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비욘드 패럴렐은 중국이 서해에 총 16개 해상시설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13개 부표, 대형 양식 플랫폼 2기, 관리 플랫폼 1기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선밍스 선임연구원은 이 부표들이 수중 음향 감청 장비를 탑재할 경우 핵잠수함 추적용 수중 감시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냉전 시기 미국의 SOSUS와 유사한 체계다. 대형 플랫폼 역시 평시에는 민간시설로 운영되다가 유사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무인기 전진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한미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해는 중국 칭다오 인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대만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경로이며, 평택·오산 미군기지가 중국 함정을 감시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전문가들은 ISR 자산을 동원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해군·해경 연합 초계 활동 강화를 제안한다. 한미 정보 공유와 해상 합동훈련을 통해 서해 구조물을 미중 전략경쟁 차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