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4개월 만에 전역?”… ‘짧을수록 강해진다’ 국방부 결정 코앞, 전문가들 ‘난리’

덴마크 4개월 vs 한국 1년 6개월
국방부, 군 복무 기간 단축 검토
전문가 의견 극과 극 엇갈려

핀란드 군대에서는 165일, 약 5.5개월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병사들이 있다. 한국 육군의 복무 기간 1년 6개월의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징병제 국가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가능할까.

세계 각국의 군 복무 기간을 분석한 결과, 국가 안보 전략과 경제 상황에 따라 최소 4개월부터 무기한까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2023년 기준 한국은 0.72명의 합계출산율로 병력 자원 감소 위기에 직면했다.

국방부는 복무 기간 추가 단축을 검토 중이지만, 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필요 복무 기간 1년 3개월조차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단 복무 국가들의 사례는 한국 병역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짧은 복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비군 체계로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복무 기간 단축 논의에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세계 최단 복무 국가들의 스펙

덴마크는 징병제 국가 중 복무 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한다. 징집된 남성의 복무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며, 이후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지원자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해, 강제 징집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핀란드는 직책에 따라 복무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 비전투 임무나 낮은 계급 병사는 165일(5.5개월)만 복무하며, 전문 직책은 255일 또는 347일(약 11.5개월)을 복무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중심의 국방 체계로 단기 복무를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등 지정학적 위협 증가로 2017년 다시 도입했다. 복무 기간은 9~12개월이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실제로는 선택적 징집 방식을 채택했다.

반면 한국은 2020년 단축 이후 현재까지 육군·해병대 1년 6개월, 해군 1년 8개월, 공군 1년 9개월을 유지하고 있어, 북유럽 국가들보다 긴 복무 기간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복무 기간 단축 딜레마

한국은 2020년 6월 복무 기간을 일괄 단축했다.

육군과 해병대는 1년 9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감소했으며, 해군은 2023년 10월부터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병 수급 안정화가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를 지적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3년 연구에서 개인 숙련도 기준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을 제시했다. 보병 1년 4개월, 포병 1년 5개월, 기갑과 정비는 1년 9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04년 남북 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3개월로 계산했다.

현재 한국의 복무 기간은 이미 병역법상 최소한까지 단축된 상태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추가 단축은 국방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모집병의 의무복무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자원 입대자 감소와 병력 충당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모병제 전환이 아닌 시스템 혁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이들 국가에서 군 복무는 선택 사항이며, 의무 복무 기간은 사실상 0개월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 상황은 유럽과 다르다.

북한은 10년의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남성 3년, 여성 2년을 복무한다. 지정학적 위협이 높은 국가일수록 긴 복무 기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한 복무 기간 단축보다는, 북유럽 모델처럼 예비군 중심의 효율적 국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방 분야 연구자들은 “복무 기간의 양적 단축보다 훈련 강도 향상과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을 통한 질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핀란드가 5.5개월의 단기 복무로도 강력한 예비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한국도 시스템 혁신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