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고 있지 않는다” .. 동맹국 무력 공격 시나리오, 5조 적용 논란 속 유럽 결속 ‘강화’

북극 훈련으로 나토 안보 논의 부각
유럽 동맹국 긴급 파병
나토 5조 논란 속 북극 훈련

북극해 안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덴마크 주도 나토 회원국들이 14-15일 그린란드 일대에 병력을 증강했다.

독일(13명), 프랑스(선발대), 스웨덴·노르웨이 등이 참여하는 ‘북극의 인내 작전이 개시되면서 덴마크 주도 북극 다국적 훈련으로 나토 내 안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나토 5조 적용 여부 논란 속 동맹국 훈련 진행

덴마크 국방부 발표에 따라 그린란드 합동북극사령부에 병력 증강 및 순찰함·항공 자산이 배치됐다. 독일은 13명의 정찰팀을, 프랑스는 선발대를 파견했으며, 스웨덴 총리와 노르웨이 정부가 장교 등 병력 파견을 발표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이며, 미국 역시 창립 멤버국이다.

9·11 테러 이후 단 한 차례 발동된 이 조항의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유럽 동맹국들은 북극 훈련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린란드 정부는 최근 성명에서 “그린란드 방어는 반드시 나토 집단방위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을 견제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는 자동으로 나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만, 미국 군사 행동 시 나토 5조 적용 논란이 예상된다.

마크 뤼터(Mark Rutte) 나토 사무총장은 최근 “북극 안보의 중요성을 모든 동맹국이 인지하고 있으며 실질적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집단방위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의 북극 안보 강조, 유럽 대응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의 북극 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Troels Lund Poulsen) 덴마크 국방장관은 덴마크 공영방송 DR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 나토 동맹국들의 순환 배치 계획을 언급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그린란드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유럽에 의지할 수 있다”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모든 안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극 훈련으로 나토 내 북극 안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