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라팔 3대 첫 도입
KF-21 분담금은 1조 삭감
다각화 전략에 한국 소외
인도네시아가 2022년 계약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처음으로 넘겨받았다.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에서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한 상황에서 나온 행보여서 더욱 주목된다.
인도네시아의 공군력 현대화 의지가 반영된 조치지만, 한국 방산업계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라팔 전투기 첫 도입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최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3대가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리코 리카르도 시라이트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는 수마트라주 페칸바루의 루스민 누르자딘 공군기지에 배치됐다.
그는 “라팔 전투기는 인도네시아 공군의 국방 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던 2022년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대를 81억 달러(약 11조7000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2년 9월 6대, 2023년 8월 18대, 2024년 1월 18대로 나눠 계약했으며, 올해 말에 추가 도착이 예정돼 있다.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쏘 항공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중전과 폭격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KF-21 분담금 1조 삭감
인도네시아의 라팔 전투기 도입은 한국과의 KF-21 공동개발 사업과 대조를 이룬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수차례 분담금을 미납했다. 한국 정부는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고, 지난해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분담금이 당초 약속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기술 이전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납부한 분담금은 약 4957억원이며, 잔액 1043억원은 올해 납부 예정이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된 사건이다.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내부 자료가 담긴 USB를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됐으나, 이들이 반출을 시도했던 자료에는 중요한 기밀이 담겨 있지 않아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다각화 전략의 명암
인도네시아는 노후화된 군 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해외 전투기를 잇달아 도입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지난해 6월 튀르키예 5세대 전투기 칸(Kaan) 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의 J-10C 전투기 도입도 검토 중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 수호이 Su-27/30 등을 운용 중이지만, 정비와 부품 수급 문제로 가동률은 50%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도입 전략은 동티모르 분쟁 당시 미국으로부터 F-16 금수조치를 당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장을 잘 뽑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