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운명은 관심도 없나”… ‘8천억’ 전액 압수, 수조 원 계약 ‘날벼락’

블록1 40대 양산 차질
노후기 연장 운용 불가피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1차 양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8천억 원 삭감되면서 공군 전력 재편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블록1 40대 양산 예산 1조5천억 원 중 8천억 원을 대폭 삭감해 실제 반영액은 6천9백억 원에 그쳤다.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40대 완성이 불가능하다며 30대 우선 추진 시나리오를 조율 중이다.

2026~2027년 일괄 양산 계획이 무산되면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저율 생산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협력업체 생태계 전체 타격

양산 대수가 40대에서 30대로 축소될 경우 대당 단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KAI는 동체 구조물, 엔진, 항전장비, 레이더 등 주요 품목을 수년 치 물량 기준으로 700여 협력업체와 장기계약을 맺어둔 상태다.

40대 기준이 30대로 변경되면 납품 시기 조정, 단가 재협상, 라인 가동률 저하가 1·2차 협력업체 전체로 파급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협력사는 수년치 물량 기준 계약 해지 위기에 놓였다. KAI 사천 공장의 월 2대 생산 체제가 붕괴하면서 86% 국산화율을 자랑하던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업계는 2030년까지 누적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5 연장 운용에 전력 공백

당초 2028년으로 계획된 전력화 목표가 2029년으로 1년 연기되면서 F-4·F-5 노후기의 2030년 퇴역 계획이 무산됐다.

수원·원주 2개 대대는 구형 3세대기를 계속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전 점검과 유지비 폭증으로 연 1조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조종사 훈련 차질로 공중급유기·F-35 연계 작전도 불가능해진다.

북한의 5세대기 위협 속에서 공군 전투력 공백이 1년 이상 벌어지면서 한반도 방공망의 취약성이 노출되고 있다. 2022년 초도비행 성공 후 앞당겼던 계획이 원점으로 회귀한 셈이다.

수출 경쟁력 약화 현실화

초도 물량 감축으로 대당 가격이 880억 원에서 1천억 원 돌파 직전까지 상승했다. F-35A(950억 원)와의 가격 격차가 좁혀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블록2 16대 도입 협상 중 양산 안정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제기했으며, 필리핀 직도입 협상도 재검토 위기에 놓였다.

폴란드·사우디와 체결한 MOU도 흔들리고 있다. 블록1 공백기가 길어지면 블록2 개발이 연쇄적으로 지연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블록2 개발까지 연쇄 지연

1차 30대 감축이 블록2 80대 일정까지 제동을 걸면서 2032년 총 120대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AESA 레이더·유도탄 통합 검증이 지연되고 내부 무장창 개발이 늦어지면서 RCS 0.1㎡급 5세대화가 물 건너갈 전망이다.

F-414 엔진 국산화 가속화도 양산 기반 약화로 기술 자립이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 업계는 블록3 무인윙맨 패키지 판매가 불투명해졌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