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00억’ 써놓고 “국방부는 0원”… 내쫓긴 軍 지휘부 ‘뿔뿔이’, 3년째 ‘발만 동동’

청와대 복귀 확정, 국방부는 ‘뒷전’
예결위, 238억 이전 예산 전액 삭감
분산배치 3년째…업무 비효율 지속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복귀했지만 정작 용산 청사를 내준 국방부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와대에서 공식 업무를 개시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재개됐다. 그러나 국방부의 옛 청사 복귀는 예산 문제로 인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산 전액 삭감, 복귀 일정 ‘안개 속’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사 복귀를 위한 238억 6000만원을 요청했다. 네트워크 구축 비용 133억원, 시설 보수비 65억 6000만원, 이사 비용 40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 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국유재산인 국방부 청사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지 않았다는 점과 예비비 활용 가능성이 삭감의 주요 사유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안 문제로 청사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우선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국방부는 가용 예산을 활용한 복귀 방안을 검토 중이다.

3년간 ‘동거’…분산 배치의 비효율

현재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국방부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청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이전 결정으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급히 이전했고, 3년 넘게 합참과 한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

국방부 직할 부대와 일부 지원부서는 인근 외부 건물에 분산 입주한 상태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해병대 사령관 공관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경호처장에게 내줘야 했다.

부서 간 분산 배치로 인한 회의 불편과 업무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약 2400억원을 들여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에 합참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사실상 백지화됐다.

조직 개편과 맞물린 복귀 시점

국방부는 현재 ‘대북전략과’를 ‘북한정책과’로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전환을 위해 차관보 직위를 부활시키는 등 조직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개편의 마무리 시점이 청사 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하면 옛 용산 청사로 다시 돌아가고, 현재 건물은 예전처럼 합참 단독청사로 사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년 안에 청사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지만,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비워진 채로 관리될 전망이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업무 공간 부족 등 기존 청사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복귀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해공 3군 본부도 계룡에 위치하는 등 지금 청사와 떨어져 있고, 통신 등 소통에 필요한 설비도 예전보다 개선된 점을 고려해 유연한 방식으로 공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와 합참, 국직부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영내 통합 재배치가 필요하다”며 “2022년 5월 이전 상태로 국방부·합참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