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산 바닥났는데 어쩌나”… 갑자기 사라진 ‘1.3조’, 과연 진실은?

국방비 1.8조원 미지급 사태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차질
국방부와 재경부 간 입장 엇갈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지급되어야 할 국방비 1조 30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 약 60조 원의 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선 부대의 전투 준비 태세와 방산업체의 운영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국방부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재정경제부에서는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고정보시스템 오류 vs 예산 요청 지연

국방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방비 1조 3천억 원이 재정경제부 국고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다.

미지급 사태의 원인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린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부와 방사청이 연말에 늦게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해 지급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며, 법적으로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2026년 2월 10일까지 집행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사태를 통상적인 이월 집행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국방부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건설 공사가 많은 부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예산 요청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력운영비 중단, 일선 부대 ‘비상’

전력운영비 미지급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각급 부대는 물품구매비, 외주비, 장병 격려행사비 등 집행에 차질을 빚었다. 한 육군 부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운영비는 부대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인력과 장비, 물자, 시설 등을 정상 상태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주기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상비 성격이다.

이 예산이 중단되면 부대의 일상적 작전 수행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방위력개선비 차질, 방산업체도 직격탄

방위력개선비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방산업체들도 직원 상여금과 자재 대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위력개선비는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 구입 및 개발 비용으로, 2025년 국방비 중 29.1%를 차지하는 핵심 예산이다.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같은 전략자산 양산 업체들도 무기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자금 흐름이 막히면서 중소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재정 당국과 협조해 이달 중 모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국정감사 사안으로 다룰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