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핵 강화 절대 우선순위” 선언
美도 핵 현대화 맞불… 핵 경쟁 시작
북핵 고도화… 한반도 안보 직격탄
지난 5일, 냉전 종식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하게 남아있던 핵 군축 협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1년 발효된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연장 없이 만료되면서, 양국은 어떤 군비 통제 협정에도 구속받지 않게 됐다.
불과 18일 후인 2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조국 수호자의 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전력 개발을 “절대적 우선순위”로 선언하며 새로운 핵 군비 경쟁의 서막을 알렸다.
푸틴의 선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2월 24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로 구성된 핵 3축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우크라전에서 얻은 실전 경험을 군 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닌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러시아가 핵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할 것임을 예고한다.
문제는 미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미 국방부는 같은 날 발표한 2026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러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 핵무기를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현대화하는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명시했다.
양국이 동시에 상대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 현대화를 선언한 것이다.
1,550기 제한 사라진 핵탄두, 무제한 경쟁 시작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핵 투발 수단을 총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협정이 사라지면서 이론상 미·러는 보유 핵무기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2010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돼 2021년 5년 연장에 합의했던 이 조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불안정해졌고, 결국 재연장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증 체계의 소멸이다. 양국 간 검증 체계가 사라지면서 상대방의 핵무기 보유 규모와 배치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단을 잃었다.
투명성이 사라진 상태에서의 군비 경쟁은 오판과 오해를 낳고, 이는 핵 사용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
미국의 맞불 전략과 3자 핵군축 구상의 한계
미국 국방부는 2026 NDS에서 “변화하는 세계 핵 환경 속에서 억지력과 확전 관리에 집중하며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푸틴의 핵 강화 선언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미국 역시 핵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다.
미 국무부는 “뉴스타트는 구식”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3자 핵군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현실성은 낮다.
중국의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결국 미국의 3자 핵군축 제안은 러시아와의 양자 협상 실패를 정당화하는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 공백 속에서 양국은 상대방의 핵 능력 증강을 명분으로 자국의 핵무기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아시아 지역에 드리운 핵 그림자
미·러 핵 경쟁 재개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NDS는 북한의 핵무력이 “규모와 정교함 면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핵 현대화를 명분 삼아 자국 핵무기 고도화를 정당화할 것이며, 이는 한국의 핵 전략 전환을 더욱 압박한다.
현 한국 정부는 나토와의 공조 강화, 재래식 전력 증강, 미군 및 한국산 무기 도입 등으로 대응 중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핵 대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얼마나 자원을 할애할 수 있느냐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유럽에서의 러시아 위협이 커질수록 자원 배분의 딜레마는 심화될 것이다.
푸틴의 핵전력 강화 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핵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냉전 종식 이후 35년간 유지되던 핵 군축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미·러는 물론 중국, 북한까지 포함한 다자 핵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검증 수단도, 대화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는 이 경쟁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가 냉전 시대보다 더 예측 불가능한 핵 위협에 직면했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