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퇴직 후 연금 받기까지
최장 10년 소득 단절 시대 도래
정년연장 vs 재고용 논쟁만 격화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60세에 회사를 떠난 뒤 5년 동안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문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한국 사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고령자 부가조사에 따르면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52.9세에 불과했다.
정년이 60세라고 해도 기업은 50대 초반부터 인력을 내보내는 구조다. 60세 정년이 아니라 65세 연금 수령까지 최장 10년 이상 소득이 끊기는 셈이다.
2033년이면 5년 공백 전면화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현재 63세인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최종 확정된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모두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법정 정년 60세와 연금 수령 65세 사이의 격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다. 미국은 법정 정년 자체가 없고 영국은 2011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일본은 2021년 70세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37.3%로 OECD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생계 절박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소득은 80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34만원에 한참 못 미친다.
정년연장 법안 13건 계류 중
현재 국회에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25년 12월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법안들은 2027년부터 63세로 시작해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을 제시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50~300인 미만은 2년 유예를 두는 식이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5~29세 청년층 90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 근로자가 0.4~1.5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계가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선호하는 배경이다.
재고용 vs 정년연장 대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1월 제시한 절충안은 법정 정년 60세는 유지하되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계속고용은 직무유지형, 자율선택형, 관계사 전적 허용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지만 노동계는 법정 정년연장이 빠져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는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기업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불만인 상황이다.
정년연장과 별개로 현재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월 30만원씩 최대 36개월을 지원한다.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기업의 63.6%가 정년연장 지원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 연구원은 국민연금 가입 상한을 64세로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개인 연금액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노총 임은주 부본부장은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불일치가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총 임영태 본부장은 60세 정년제 도입 후 신규채용 위축과 조기퇴직 확대가 발생했는데 65세로 연장하면 같은 부작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청년고용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연공성이 남아 있는 임금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정년만 5년 늘리면 기업 부담 폭증으로 명예퇴직 등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