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억 들고 나르자 “우리가 대신 갚으라고요?”… 먹튀 천국 된 대한민국, 혈세만 ‘펑펑’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급증
대신 갚아준 건 국민 혈세
추적도 회수도 안 되는 현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급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는 2021년 3건(5억원)에서 2023년 30건(68억원), 2024년에는 8월까지 53건(140억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HUG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도 늘고 있다. 2021년 1건(3억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23건(53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금 떼이고, 책임은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HUG가 나서고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을 회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인 임대인이 국내에 고정 거주지를 두지 않거나 보증사고 이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도 쉽지 않고, 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도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서울 양천구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소유한 중국 국적 B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각각 20억원이 넘는 보증사고를 낸 뒤 자취를 감췄다.

HUG가 이들을 대신해 전액 변제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이 책임을 회피한 뒤 그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출국 제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없이 문만 열어준 한국, 다른 나라는?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출국해도 국내에는 이를 제재할 뚜렷한 장치가 없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등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임대 활동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고, 취득세율도 최대 60%에 이른다. 세입자 명단 제출과 소득 신고도 의무이며, 위반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실 상태가 지속되면 공실세도 부과된다.

캐나다 일부 지역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고 거주하지 않으면 최대 20%의 투기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주거용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며, 현지 1년 이상 체류자만 매입이 가능하다. 임대 목적으로 활용할 때도 추가 규제가 따른다.

제도 개선 없으면 세금 부담 더 커진다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구조상 이들이 자산을 처분한 뒤 출국해버리면 HUG도, 수사기관도 별다른 대응이 어렵다.

올해 8월까지 HUG가 외국인 임대인을 대신해 지급한 보증금은 총 5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수율은 2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보증사고 이후 출국 제한, 강제 집행 절차 도입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책임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의 빈자리를 결국 국민 세금이 메우는 구조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