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5200만 원을 달라고요?”… 딱 봐도 가짜인데 ‘홀라당’ 속은 은행에 고령층 ‘날벼락’

비대면 대출로 5200만 원 피해
위조 신분증, 은행 인증 절차 통과
금융사 전체 시스템 결함 의혹까지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70대 고령자 명의로 5200만 원이 대출되고 사라진 사건이 발생했다.

NH농협의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노린 범죄로, 위조 신분증이 인증 절차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전반의 실명 확인 시스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NH콕뱅크 통한 대출, 70대 피해자 명의로 실행

금융감독원은 NH농협의 모바일뱅킹 앱 ‘NH콕뱅크’에서 발생한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70대 A 씨는 지난 6월, 본인의 동의 없이 NH콕뱅크를 통해 마이너스 대출 700만 원, 예·적금 담보 대출 45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이 실행돼 외부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사기범은 A 씨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대포폰을 개통하고 NH콕뱅크 앱을 설치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위조 신분증에 주소나 발급기관 정보가 실제와 달랐음에도 대출이 승인됐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농협 “가이드라인 지켰다”…당국은 재점검

농협중앙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진행했으며, 자체적으로는 추가 인증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신분증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생체정보 등 7가지 인증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의무 수행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으며, ‘2+1 인증 방식’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위조 신분증이 통과된 점을 고려해, 금융감독원은 인증 절차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예고했다.

실제로 현 시스템은 운전면허증 기준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사진 등 일부 정보만 확인할 뿐, 주소나 발급기관 등은 자동 검증 대상이 아니다.

A 씨가 확인한 위조 신분증에는 잘못된 주소와 기관명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대출은 그대로 승인됐다.

금융권 전체에 퍼진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일 금융사의 문제가 아니라, 비대면 실명확인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받아 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별하는 방식이지만, 고화질로 조작된 위조 이미지에 쉽게 속는다.

일부 정보만 대조하는 시스템 구조도 문제다. ‘노량진동’을 ‘노령진동’으로 오기한 위조 신분증이 그대로 승인된 사례처럼, 주소·기관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분증을 흉내 낸 위조 앱까지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 등의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나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일수록 사기범의 타깃이 되기 쉽다.

실제로 최근 70대 이상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자녀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비대면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분증 무효 처리와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연락해 대출 중단 및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KCB, NICE 등 신용평가사에 피해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용조회 및 거래 내역 확인을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불인정 소송, 채권추심 중단 요청 등도 검토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금융사들은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권은 올해 1월부터 금융사와 고객이 사고 책임을 나누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